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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0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103건(2006~2025년 선고) 중 실형은 88%, 집행유예 6%, 벌금 1%이다. 실형이 선고된 9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 6개월~8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간 1심 전체(275건)의 실형 비율 70%와 비교하면 19%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9%로, 그렇지 않은 판결(9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03건 기준
실형88.3%
집행유예5.8%
벌금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91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2건
1~2년4건
2~3년16건
3~5년24건
5~10년35건
10년 초과1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55건 (53%)91%85%
자백 감경42건 (41%)81%93%
동종 전과 가중35건 (34%)91%87%
다수 피해자 가중29건 (28%)79%92%
신뢰관계 이용 가중28건 (27%)93%87%
진지한 반성 감경26건 (25%)85%90%
중상해/사망 가중24건 (23%)88%89%
미성년 피해자 가중23건 (22%)87%89%
조직적·계획적 가중23건 (22%)83%90%
피해자 합의 감경16건 (16%)81%9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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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