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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6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66건(1995~2021년 선고) 중 실형은 88%, 집행유예 3%, 벌금 2%이다. 실형이 선고된 5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 6개월~10년 사이다. 강간 1심 전체(275건)의 실형 비율 70%와 비교하면 18%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0%로, 그렇지 않은 판결(9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6건 기준
실형87.9%
집행유예3%
벌금1.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7.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8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2건
1~2년1건
2~3년7건
3~5년14건
5~10년20건
10년 초과14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범행 부인 가중35건 (53%)91%84%
자백 감경29건 (44%)90%87%
다수 피해자 가중28건 (42%)93%84%
진지한 반성 감경26건 (39%)92%85%
조직적·계획적 가중20건 (30%)85%89%
중상해/사망 가중18건 (27%)89%88%
초범 감경15건 (23%)80%90%
미성년 피해자 가중14건 (21%)86%89%
신뢰관계 이용 가중14건 (21%)93%87%
피해자 합의 감경12건 (18%)92%87%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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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