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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실제 형량 — 1심 판결 27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 1심 판결 275건(1984~2025년 선고) 중 실형은 70%, 집행유예 14%, 무죄 8%이다. 실형이 선고된 19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8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8%로, 그렇지 않은 판결(5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75건 기준
실형69.8%
집행유예13.8%
벌금0.7%
무죄7.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92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6건
1~2년9건
2~3년35건
3~5년49건
5~10년67건
10년 초과25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134건 (49%)75%65%
범행 부인 가중103건 (38%)88%59%
진지한 반성 감경97건 (35%)74%67%
자백 감경94건 (34%)76%67%
다수 피해자 가중82건 (30%)82%65%
신뢰관계 이용 가중77건 (28%)84%64%
미성년 피해자 가중76건 (28%)80%66%
조직적·계획적 가중71건 (26%)80%66%
동종 전과 가중66건 (24%)88%64%
중상해/사망 가중62건 (23%)77%6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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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