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2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음주운전(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21건(201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81%, 집행유예 19%이다. 실형이 선고된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음주운전 1심 전체(158건)의 실형 비율 30%와 비교하면 51%p 높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1건 기준실형81%
집행유예1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7건6개월 이하3건
6개월~1년7건
1~2년4건
2~3년1건
3~5년2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음주운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음주운전 전체 158건 · 실형 30%
- 동종 전과 있음 93건 · 실형 46%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90건 · 실형 33%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4건 · 실형 50%
- 음주운전 전과 1회 41건 · 실형 10%
-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49건 · 실형 71%
음주운전(범행을 부인한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고단2940 · 2025-02-1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징역 1년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0129 · 2026-06-19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징역 2년 6월
- 인천지방법원 · 2024고단6305, 8386(병합) · 2025-01-15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451 · 2018-06-22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징역 4년
- 울산지방법원 · 2012고단2555 · 2013-07-04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징역 6월
- 청주지방법원 · 2012고합19 · 2012-11-01 선고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징역 8월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2008 · 2025-10-23 선고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징역 1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5129 · 2024-03-14 선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타워크레인을 운전함징역 1년
- 울산지방법원 · 2022고단2660 · 2022-12-15 선고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징역 1년 6개월
-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4875 · 2022-03-25 선고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피고인 A: 징역 4월 +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0고단583 · 2021-10-26 선고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피고인 1: 징역 4월 및 1년 6월,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10월, 피고인 4: 징역 8월, 피고인 5: 징역 1년, 피…
- 부산지방법원 · 2021고합123 · 2021-09-24 선고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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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