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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8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81건 중 1–20 표시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피고인이 2025. 5. 1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207%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함. 사고 후 피고인이 의식 저하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해당 채혈 결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됨.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2015. 3. 19.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경찰의 임의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기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피고인이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사고 후 20:16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고,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0.051%를 산출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5. 10. 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으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안이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피고인이 2014. 3. 7.자, 2014. 4. 23.자, 2014. 9. 28.자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2014. 9. 28.자 범행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냄.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
피고인은 2013. 10. 6. 21:26경 울산 중구 공원 주자창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10. 18. 17:00경 울산 중구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인력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 9. 20. 01:3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휴게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체리밴 차량에 싣고 갔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펜스를 들이받음
피고인이 2013. 5. 27. 23:40경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까지 약 4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사고 후 의식이 없어 혈액채취를 할 수 없었으며,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은 적법한 영장에 따라 채취되지 않았음.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 ****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집행유예 전력 1회 포함)이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피고인이 2013. 3. 1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 ****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경찰이 임의동행 동의서 없이 동행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동행 거부를 알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울산시 남구 ****에 있는 ****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 ****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이 2013. 3. 27.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하여 주차된 택시를 충격하고 수리비 923,946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킨 후 도주함. 2013. 4.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수리비 393,556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킨 후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2013. 5. 19. 18:30경 울산 ****에 있는 ‘****’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2012. 12. 17. 20:10경 ****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같은 날 18:30경부터 주차장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피고인이 2012. 8. 14. 23:51경 울산 중구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22:35경 울산 중구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지인을 비방함.
피고인이 2007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30m를 운전하고, 단속 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문서 및 전자기록을 위조·행사하였으며, posteriormente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모텔 앞길에 주차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와 폭행을 피하려고 술에 취한 채 차를 약 2m 이동시켜 운전함
피고인이 2012. 7. 11. 20:40경 대구 모텔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약 2m 운전함. 모텔 운영자의 아들이 차량 이동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대리운전 부를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피고인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2011년 6월 22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세 차례 받았음. 2011년 12월 6일 ****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전펜스를 손괴함. 2012년 3월 5일과 6월 30일에도 각각 ****과 ****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상태에서 운전석에 있던 ****이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에게 나머지 주차를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후 약 20분 후에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동종 전과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됨.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했으나 양형 부당함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으며,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