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실제 형량 — 1심 판결 2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심 판결 24건(1995~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0%, 집행유예 21%, 벌금 4%, 무죄 25%이다. 실형이 선고된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1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음주운전 1심 전체(158건)의 실형 비율 30%와 비교하면 20%p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