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3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3건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무효인 결의서를 이용해 가등기를 설정함.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비파괴 검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신입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됨.
피고인A가 자신의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3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 등으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함.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 행위 및 대포와 비슷한 모의총포를 제작함.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6건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횡령 혐의 등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보수 및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소외인에게 변제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에게 배당된 금액의 경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의 토지 지분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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