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총 사건
10,010등록
분석 형사
837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6%

83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51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1개월
130건+61%
강도
평균 3년 5개월
72건-12%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6개월
69건+46%
횡령
평균 2년 8개월
55건+36%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2개월
48건-25%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7개월
41건+33%
절도
평균 1년 11개월
41건+17%
강간
평균 5년 1개월
41건-1%
배임
평균 2년 4개월
40건+43%
폭행상해
평균 1년 7개월
31건+6%
조세포탈
평균 2년 3개월
29건+20%
공무집행방해
평균 2년
24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285684112195919631965196719691971197319751977197919811983198519871989199119931996199820002003200520072009201120132015201720192021202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51건
결과 분포:실형2(4%)집유2(4%)벌금1(2%)기각1(2%)원고승5(10%)일부승1(2%)원고패16(31%)결과 미상23(45%)
2023누54671·—·2026-07-16

5G 속도가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특정 지역에서 1.5·2.5Gbps인 것처럼 여러 매체에 광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누6124·—·2026-06-05

사회복지법인이 소유 건물의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키움센터로 쓰게 했고, 그 부분의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패
기각
2026노212·—·2026-04-29·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음.

실형
7년 (실형)
2026노525·—·2026-04-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5누4625·—·2026-04-10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누8200·—·2026-03-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해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25누7428·—·2026-02-04

학교법인 주차장 부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누8540·—·2026-01-28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뒤 사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누73235·—·2026-01-2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24누60369·—·2026-01-22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결과 미상

민사 판결

49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9(19%)일부 승소 22(47%)원고 패소 7(15%)기각·각하 9(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9건
2025나208792·—·2026-08-28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26라2710·—·2026-07-29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패
기각
2025나210539·—·2026-07-24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7억원)
2025나208215·—·2026-07-10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80만원)
2024나2037832·—·2026-07-03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75만원 / 청구 2,371만원)
2025나205663·—·2026-07-02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25나206905·—·2026-06-24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3억원)
2025나209826·—·2026-06-17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억원 / 청구 13.1억원)
2025나208665·—·2026-06-12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8.3억원)
2025나210387·—·2026-06-11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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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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