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83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5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51건5G 속도가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특정 지역에서 1.5·2.5Gbps인 것처럼 여러 매체에 광고함
사회복지법인이 소유 건물의 일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키움센터로 쓰게 했고, 그 부분의 재산세 감면 여부를 다툰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해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학교법인 주차장 부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 다툼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뒤 사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민사 판결
49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9건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각 세대에 하자를 발생시킴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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