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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30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30건 중 1–20 표시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보내고 협박 메시지를 전송함.
피고인 ①은 유부남으로서 내연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5. 3. 20. 리조트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②에게 의뢰해 피해자의 주소·전화번호를 알아내게 하였다. 이후 2015. 8. 20.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약혼남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관계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함
피고인이 2015. 3. 3. 00:54경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남녀 성교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링크 전송일 뿐 영상 전송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B의 나체 3회 몰래 촬영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며, 2015. 5. 19.부터 2015. 6. 11.까지 3회에 걸쳐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연속 촬영하였다.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피고인이 2013. 4. 28.부터 2015. 7. 26.까지 운행하는 택시 대시보드 부근에 촬영장비를 설치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불특정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이다.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음부를 몰래 촬영함. 여성 화장실 침입 동종 범행으로 2012년, 2014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내용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사진을 전송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2014. 9. 25.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 또한 2015. 1. 4.부터 3. 1.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피고인은 2015. 2. 16. 00:20경 OO지역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이 2015. 3.경 **** 옆칸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2015. 6. 9. 18:45경 ****에서 여성 화장실 칸에 침입하여 피해자(여, 30세)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거지 욕실,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해수욕장 샤워장 등에서 여성 72명을 촬영하고, 피고인 A는 촬영물 캡처 사진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49회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60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 업체 직원으로 보도국에 파견되어 촬영장비를 관리하던 중, 2014. 6. 12.부터 2014. 9. 17.까지 지하철 등에서 자동차 키 모양 몰래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는 등 총 608회에 걸쳐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해 반복 촬영함
피고인이 2014. 5. 17.부터 2014. 8. 26.까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명 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버스정류장·터미널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를 휴****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또한 2014. 6. 8.경 소지하던 여성 나체 사진을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13. 2. 10. 11: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침대 옆에 세워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이 셀프 세차 중이던 여성 고객에게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허리를 숙인 틈에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두 번 촬영함
피고인은 **** ****으로, 2013. 11. 21. 15:25경 피해자(55세, 여)가 셀프 세차를 하던 중 내부 세차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허리를 숙인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에 있는 ****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의 나체를 촬영하고, 2013년 10월 10일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랑이 이별을'이라는 ****에 나체 사진을 게시함.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나 질투에 사로잡혀 행위를 하였음.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피고인이 2014. 3. 10. 20:0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
피고인이 지하철역과 전동차 안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피고인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19일까지 서울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미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시 **** **** ****에서, 피해자인 **** 여자 종업원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빗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함.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2014. 3. 21. 13: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지하철 4호선 회기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Nokia 휴대폰을 이용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함. 또한 2013. 3. 21.부터 2013. 3. 23.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 거리에서 불특정 여성의 하체 부위를 3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