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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피고인이 2016. 4. 26.경부터 5. 2.경까지 해킹프로그램 'F'으로 인터넷 카메라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해 7회에 걸쳐 물품을 주문함. 6회에 걸쳐 시가 55,770,000원 상당 물품을 배송받고, 3개 물건 10,082,000원 상당은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

피고인은 2014. 9. 14.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내용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사진을 전송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2014. 9. 25.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처남과 술을 마시다 다투고, 헤어진 뒤 피해자 음성사서함에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성 음향을 13회 남김.

피고인은 처남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과도로 상해를 입혔다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2013. 6. 18.부터 6. 23.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가족 위해 내용의 음향을 남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됨.

헤어진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부모를 다치게 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반복적으로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함. 야구방망이·낫·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뒤,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사망하게 함.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2014. 5. 24. 피해자 딸을 따라가던 중 회칼을 꺼내 목을 긋는 시늉으로 위협하였다. 이후 2014. 10. 6.부터 10. 15.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등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해 현금 4,300만 원 상당을 인출·횡령하였다. 2013. 3.부터 2014. 5.까지 울산·부산·김해 등에서 40여 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이다.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112상황실 등에 1,276회 전화해 욕설을 퍼부음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앙심으로 2014. 1. 24.부터 2014. 4. 4.까지 파출소·112상황실 등에 총 1,276회에 걸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1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전화 홍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 ****은 해커로 활동하며 KT 고객정보를 해킹하여 추출하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무에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이를 텔레마케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총 11,681,875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822,011건이 텔레마케팅에 직접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성관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들려주며 협박한 행위

피고인이 2011년 3월 초경부터 2012년 6월 말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탁자, 서랍, 장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함. 이어 2012년 7월 4일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여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1회 녹음함. 또한 같은 날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가 ****에 다녀온 감상에 대한 대화를 녹음함. 피고인은 2013년 7월 15일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 있는 ****에 찾아가 종업원 ****에게 성관계 녹음 내용을 들려주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해 8월 5일경 ****에 찾아가 식당 사장 ****에게 피해자와 장기간 사귀었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날 피해자에게 식당에 찾아가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놓아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함. 또한 2013년 7월 10일 10:56경부터 2013년 8월 12일 01:32경까지 피해자 ****의 핸드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이버 카페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함

피고인은 ****에 있는 **** 부목사 및 **** 소속 목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2010. 5.경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모임인 사이버 카페 ‘****’에 가입한 후 ‘****’ 등급까지 승급하여 운영자인 F의 게시글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위 F의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시를 작성하여 게재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0. 월일 불상경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인 ‘폐막식’이라는 자작시를 게재하고, 댓글을 주고 받으며 회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상학습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위 ‘****’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 2011. 2.경 인터넷에 있는 친.종북 네이버 카페 ‘****’에 가입하고, ‘**** 별관’의 부매니저로 임명되었으며, 위 ‘****’ 부운영자 G의 지시에 따라 개인블로그를 통하여 이적표현물을 전파하기 위하여 2011. 2.경 네이버 개인블로그 ‘****’, 같은 해 3.경 ‘****’등을 개설하여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회사 대표가 간부 회의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라고 지시함.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C 고객유치를 위해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D, E은 2010. 5. 17. 10:59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사이에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 **** 1층 통합단자함(IDF단자함)에서 D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F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F가입 전화번호가 D의 휴대전화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H(남, 44세)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 30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D, E은 2010. 5. 18. 14:56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사이에 **** **** 1층 통합단자함(IDF단자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가입자 I(남, 61세)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 23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북한 관련 자료 15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문서·음악·영상 파일 189건을 주거지와 직장에 보관함.

피고인은 북한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주거지와 직장에 문서·음악·영상 파일 등을 보관하였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발부하고 위임계약을 맺어 채무자 목록을 내려받아 USB에 저장·외부 반출할 수 있게 방치함

피고인은 채권추심원에게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발부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사무실 컴퓨터에서 채무자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USB 메모리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정보보호 및 전산보안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하였다.

천안함 사건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 10명·13명에게 전송하여 공공안전 불안 야기

피고인들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함. 피고인 ****은 2010년 5월 26일 11시 35분경부터 11시 42분경까지 **** 소재 대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10명에게 전송함. 피고인 ****은 2010년 5월 25일 16시 19분경부터 16시 39분경까지 **** 소재 대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3명에게 전송함.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피고인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2009. 3. 18.부터 6. 30.까지 12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총 14,952,000원을 피고인 남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함.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2009. 8. 11. 및 9. 4. 두 차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미국 원고 대상 R4 카트리지 27,620개 수입·판매 사건

피고인은 2007. 12. 13.경 ****에서 R4 카트리지 1,000개를 수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R4 27,620개, DSTT 800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수입하였다.

함께 일하던 업체의 서버에 권한 없이 침입해 고객 연락처와 결제정보를 빼낸 뒤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함

피고인들이 함께 근무하던 성인용 위챗대화방 서비스 업체에서 관리하는 위시스템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고객들의 연락처 및 결제내역 등 위산데이터를 추출한 뒤 이를 스팸문자 전송에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음. 피고인 A1은 2008년 1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 또는 ****에서 불상자의 PC, MSN 터 등을 통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거나 서버접속이 가능한 툴 프로그램 내,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수식으로 관리자 로그인이 가능한 소위인션 해킹 수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 업체의 서버시스템에 침입. 피고인 A2는 2008년 10월경 **** 자신의 집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산데이터를 해킹방법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버그를 통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수식인 위인션 해킹 수법을 통하여 권한 없이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 등 개인사항이 포함된 데이터 4,000~5,000건을 무단 복제하여 통신망에 침입.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2007. 6. 20.부터 6. 25.까지 17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07. 6. 25. 및 6. 28.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갈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