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 10명·13명에게 전송하여 공공안전 불안 야기

•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 사건 이후 한동안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피고인A는 2010년 5월 26일 11시 35분경부터 11시 42분경까지 경북 포항시 OO지역 소재 대학교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민부에서 알립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전쟁선포 상황이며 군사실위 3종 경보가 울렸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10명에게 보냈다.
• 피고인A는 받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이 보낸 문자로 믿게 하려고 회신 번호를 112로 위장했다.
• 피고인B는 그 전날인 2010년 5월 25일 16시 19분경부터 16시 39분경까지 충북 청주시 OO지역 소재 대학교에서 '북한 전쟁선포, 예비군 소집, 국민부 홈페이지와 문의 전화' 등을 담은 허위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3명에게 전송했다.
• 피고인B 역시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회신 번호를 특정 번호로 적고 원래 발신 번호를 다른 번호로 위장했다.
• 실제로는 국민부나 병무청이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경보·동원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문자들 때문에 해당 부처에는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으며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국가기관이 경보를 발령한 것처럼 내용을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각각 10명과 13명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기관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부 등 부처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스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낼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해 공연히 퍼뜨린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문자 내용이 실제 국가기관의 발표나 조치와 전혀 맞지 않아 허구임이 명백했고,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 회신 번호를 112나 특정 번호로 위장한 점은 받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이 보낸 진짜 문자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실제로 국민부 등 부처에 문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가 방해받고, 부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이 커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 조치와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국가기관을 사칭해 전쟁·경보 같은 허위 내용을 문자로 퍼뜨리면,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게 공익을 해치는 허위 통신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재난·안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대량 유포하면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