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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는 주식회사 ○○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2012. 6. 5.경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 등의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가 쓰던 퀵서비스 상표와 비슷한 상표·파란 조끼·물품칸·토너먼트를 그대로 흉내 내 퀵서비스 영업을 함

피고인은 2013. 5. 24. 주식회사 B퀵을 설립하여, 피해자가 2006년경부터 ****에서 사용해 온 'B퀵서비스' 상표와 유사한 'B퀵' 상표, 파란색 조끼와 천 재질 물품칸 등 유사한 복장·토너먼트를 사용하여 퀵서비스 영업을 하였다. 검사는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명 아웃도어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가짜 상표를 붙인 점퍼 등 5,000여 점을 공급받아 팔 목적으로 매장에 보관함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코오롱·블랙야크 등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 5,000여 점을 공급받아 양도·인도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 ****은 2014. 1. 23.경 위조 상표 의류 335점을 공급받아 소지하였다.

연예기획사들과 초상권 침해 합의 대행 계약을 맺고, 연예인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이들에게 위조 합의서로 합의금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들과 초상권 침해 합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자들에게 합의서를 위조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함

피고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12. 30.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에 있는 위 ****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200개를 판매하고,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개 및 고정핀 약 200개를 판매하였다.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의뢰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로, 2010년 10월 30일부터 2011년 9월 10일까지 ****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저작권을 가진 구름 이미지(vol.11 B-Cloud Image-cu0053)를 무단 복제하여 ****의 의뢰로 제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퇴사하며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13,085개 파일을 무단 반출해 동종업체를 세우고 이를 설계·계약에 사용·누설함

피고인 ****은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해치커버 등 설계도면 13,085개 파일을 무단 반출해 동종업체를 설립했다. 피고인 ****와 함께 이를 이용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 ****, 김○○ 등은 피고인 ****과 설계개발계약을 체결해 유출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외국에 누설했다.

자동차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의 소스코드와 설명 자료를 중국 자동차 회사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유사 표지 부착 돌침대 소지 및 판매로 인한 혼동 유발 행위

피고인은 2005년 10월 초순부터 2006년 1월까지 장수옥돌침대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의 장수돌침대 표지와 유사한 장수옥돌침대 표지를 부착한 돌침대를 소지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혼동을 일으켰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게 함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이 저작권자의 복제승낙 또는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업무상 사용하게 함.

위조 나이키·아디다스·데산토 상표를 붙인 의류를 생산·구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피고인은 2006년 9월 7일부터 2007년 7월 12일까지 **** 자택에서 일본 데산토 사의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표를 의류에 부착하여 상표등록번호를 위조한 라운드 티셔츠 등을 생산하고, ****에서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 팬츠와 후드티셔츠를 구입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 광고하여 택배로 판매함으로써 나이키스포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부당 이익 581,3581,140,240원 상당을 취함.

제휴 영화 파일을 인코딩해 변형한 뒤 공유사이트에 올려, 제휴 파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통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판매회원으로서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유통회사의 합법 제휴 저작물인 영화 파일을 인코딩하여 변형·변환한 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제휴 파일로 인식하지 못해 비제휴 불법 파일로 낮은 가격에 게시되었고, 저작권사가 판매를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자동차 판촉물 판매업을 운영하며 자동차회사 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영업사원들의 구두 요청만으로 판매함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자동차영업 판촉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각 자동차 영업사원의 요청을 받아 H, K, S 등 자동차회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납품받아 영업사원에게 판매함. 정식 주문발주서 절차 없이 개별 영업사원의 구두 요청만으로 판매함.

재직 중 업무용 컴퓨터의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를 USB에 옮기고, 퇴사 후 1,400명에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발송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2.경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USB에 옮겨 취득하였다. 2014. 12. 31.경 퇴사한 후 2015. 3. 26.경 위 고객정보의 거래처 등 1,400명에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이메일과 단체문자로 송부하여 사용하였다.

유료 이용자에게 IPTV 방송 약 200개와 영화·드라마·예능 VOD 파일 4,307개를 인터넷으로 전송·스트리밍함

피고인이 2018. 10.경부터 2020. 2. 6.경까지 IPTV 신호와 보유 VOD 파일(영화·드라마·예능 4,307개)을 불특정 사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실시간 전송·스트리밍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각자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기계에 포켓몬 캐릭터와 같거나 비슷한 짝퉁 인형을 전시함

피고인 A은 2017. 2.경 서울 ****에서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피고인 B는 2016. 12.경 서울 ****에서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일본 주식회사 포켓몬의 캐릭터와 동일·유사한 짝퉁 인형을 넣어 전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건물 외벽 간판 등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한 상호 표지를 표시함.

피고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2015. 7. 1.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건물 외벽 간판 등에 '****'를 표시하여 저명상표 '****'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 식별력·명성을 손상하였다.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록완구 복제품 2,627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1,348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운영한 무선·모형제품 판매 가게에서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 제조된 블록완구 복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6. 2.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합계 101,698,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9,680정을 넘길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 의약품 15종 28,58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피고인이 2017. 9. 7.경 주거지에서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총 9,680정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 비아그라 3,900정을 비롯한 총 15종 28,580개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