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나이키·아디다스·데산토 상표를 붙인 의류를 생산·구입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함

- 1 - 사건노상퍜법위묘2008 2073 피고인년생 **** (69, ), 항소인검사 검사조충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5. 23.2008951 판 결 선 고2008. 9. 4.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선고댘고 같은 해핕윕댜 부산지묩법원,2008. 3. 24.4. 1. 고윕상퍜법위묘 사건의 핕윕판결 이하 이 사건 핕윕판결 이라 한다 의 범죄사2008469(‘’) 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핕윕판결의 괰판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씀는묔 위조상품 판, - 2 - 매업을 씁위하던 자가 계속 같은 상퍜에 대한 여러 종류의 위조상품을 다른 행띜를 통 하여 판매한 경우 단지 같은 상퍜라는 이유만으띜 포괄일죄라고 보괰는 어뜵고 이 사, 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핕윕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가 겹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 도 범행장소 묏 상품품목이 다른 윐 사용하씀던 아이디 묏 판매명의가 다른 윐 상퍜,, 권침해행위 자체가 씁업범은 아닌 윐 등을 고뜤하면 원심판결에는 죄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2.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섘 개의 행위 픹은 연속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하에 일윕 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 괄일죄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퍜법위묘죄의 주댜 보픸법익은 상퍜권자의 씁, 업상의 신용 등이므띜 상퍜법 윜 조 참조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일윕괰간 계속(1), 하여 상퍜법위묘죄를 범한 경우 등띝상퍜별띜 하나의 죄 포괄일죄 가 성립한다고 해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6. 12.2008 2511). 괰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피고인은 타인의 등,, ,『 띝상퍜앀 동일한 상퍜를 그 지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퍜시한 상품 묏 타인의 등띝상 퍜앀 유사한 상퍜를 그 지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퍜시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으띜부, 터 위조 나이키 상퍜가 부착댜 트뜈이닝 팬촠 묏 후드티셔촠를 구입한 뒤명의, B, C 띜 등띝댜 인터넷아이디등을 이용 나이키 면트뜈이닝팬촠 신상품UU‘xxxx’“. 芽 아 디多 다 스, 理 리 묔理 이 스 장 구매시 무료묰송 간지짱 커플짱 남여공용 이라는 문구앀 함께 나이2,.” - 3 - 키 상퍜가 부착댜 의류 사진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택묰를 통해 묜송하는 묩법으띜, 경 ****에서 위조댜 나이키 상퍜가 부착댜 트뜈이닝팬촠윐을2006. 9. 20.1 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앀 같이 위 일시경부터9,800()2007. 굌지 위조 나이키 상퍜가 부착댜 트뜈이닝팬촠 등윐을 판매하여 도합5. 13.6,337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촠의 상퍜권을 침해하씀85,774,110 다 앀 이 사건 핕윕판결의 범죄사실 즉피고인은부터굌지, ,2006. 9. 7.2007. 7. 12.』『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산토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 에 그 지윕상품을 의류 등으띜 윕하여 상퍜등띝번픸 윜픸띜 등띝한X000XXXXX0000 앀 동일한 위조 상퍜가 부착댜 라운드 티셔촠윐 윐당 윕품가격“lecoqsportif”1,500 (1: 원미국 나이키 사가 지윕 상품을 의류 등으띜 윕하여 상퍜등띝번픸 윜38,000 ),‘’ 픸띜 등띝한 상퍜앀 동일한 위조 상퍜가 부착댜 라운드 티셔촠윐 윐00XXXXX1,500 (1 당 윕품가격원 독일 아디다스 사가 지윕 상품을 의류 등으띜 윕하여 상퍜등: 40,000 ),‘’ 띝번픸 윜픸띜 등띝한앀 동일한 위조 상퍜가 부착댜 라운드 티셔촠00XXX00“adidas” 윐 윐당 윕품가격원 등 도합윐 윕품 시가원 상당의581 (1: 40,000 )3,581 ,140,240,000 위조 상퍜 부착 상품을과명의의띜 인터넷 씤픈마켓인앀사이트에 광DEIDVVUU 고를 씬뜤 판매함으띜써 위 각 상퍜권자의 상퍜권을 각 침해하씀다 상픸간은 모덐 위』 조상품 판매업을 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띜서 그 범 행섘법이나 범행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묩법으띜 일윕괰간 묘복윁으띜 행한 것으띜 볼 것이 고 따라서 이 사건 핕윕판결의 괰판뜥은 이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 실에도 미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씀는묔 위 법리 묏 괰띝에 뵄, - 4 - 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뵄띝 이 사건 공,, 소사실과 이 사건 핕윕판결의 범죄사실에 괰재댜 범행 장소 판매 아이디 명의상품,(), 품목이 다소 일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실윜 어느 지역에서 인터넷에 윑속하씀는지 그 판매 아이, 디가 몇개인지 상품품목이 무엇인지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죄섘를 판단함에 있어 결윕, 윁인 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