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게 함

• 피고인은 2000년 10월경부터 OO지역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을 총괄해 왔다.
• 회사 직원들은 2003년경부터 2008년 10월 13일경까지 저작권자들의 복제승낙이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총 47종을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해 사용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설치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2003년 컴퓨터를 일부 교체하면서부터 조금씩 필요에 따라 설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즉 피고인은 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직원들이 업무에 쓰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에 피고인과 회사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2009년 5월 28일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 이에 불복해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2009년 9월 3일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이 저작권자의 복제승낙이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업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인식도 없었다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의 직원들이 2003년경부터 2008년 10월까지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47종을 복제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직원들이 필요하니 직접 설치해 사용했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회사의 규모와 직원 수, 피고인의 회사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단 복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고, 피고인들의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저작권자들의 손해도 적지 않은 점, 무단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이 길고 개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쓰도록 방치하면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중에 알게 됐다'거나 '묵인했다'는 진술은 오히려 미필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