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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8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5건 중 1–20 표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피고인은 2007. 1. 27. 04:30경 ****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비틀거림 등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피고인은 2014. 10. 10. 22: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23:01경부터 23:33경까지 약 32분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폐활량 저하 및 혈액채취 요구를 이유로 들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4. 2. 28. 21:10경 무면허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2. 5. 02:42경 **** 소재 사업장 앞 공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추위를 피해 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켜려 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경찰관이 갈지자로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 차량에 접근해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피고인은 도로 연석에 걸터앉아 있었고, 경찰관은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인근 안전센터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며, 2008·2011·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이 2013. 11. 25. 16: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취한 상태로 인정할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였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지구대에 함께 가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동행하여 지구대에 갔으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9. 27. 18:50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2012. 8. 21. 01:50경 **** **** 앞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02:36경부터 03:06경까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운전거부죄로 기소되었으나, 체포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0. 1. 18. 00:5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타고 다른 사람 집까지 뒤따라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2005. 8. 26. 13:00경 ****의 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차량을 타고 뒤따라갔고, ****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추적함. 경찰차에 탑승 후 지구대까지 동행된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피고인은 2006. 12. 19. 20:50경 **** **** 앞길에서 직장후배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파손부위를 확인하던 중 경찰에 발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5. 11. 16. 05:10경 **** 소재 ****에서, 같은 동 **** 소재 **** 앞길부터 같은 동 **** 소재 ****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로부터 같은 날 05:10경, 05:20경, 05:30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2004. 11. 17. 01:40경 ****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불응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없었고, 차량 운전에 대한 목격 증거는 신고자의 자술서 외에 없었음.
면허 없이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네 차례 거부함.
피고인은 2018. 8. 31. 03:50경 무면허로 다마스밴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고, 같은 날 05:19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걸쳐 입김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피고인이 2017. 4. 9. 20:30경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안면신경마비(벨마비) 후유증으로 3~5초간 지속적 호흡이 어려워 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함.
피고인이 2019. 9. 20. 21:01경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2:15경부터 22:35경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아 음주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2021. 12. 11. 03:00경 약 3~4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후 주거지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03:14경부터 03:24경까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모두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