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1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3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35건 중 1–20 표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차량 판넬을 사포로 닦고 스프레이·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으로 부분도장 작업을 반복해 온 행위
피고인은 원주시 OO지역에서 'OO광택'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도색업을 하면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8. 8. 20:30경 스타렉스 승합차 좌우 사이드 판넬을 페이퍼로 닦은 후 저압식 터빈기 등으로 도색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2014. 12. 3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정지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 차량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함
피고인이 2015. 2. 13. 14:10경 서울 ****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반대편 인도에서 왕복 7차로 대로를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한 뒤 정체된 2, 3차로 차량들 사이에서 나와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뒤쪽 측면을 강하게 충돌하여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2015. 5. 3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던 중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해 약 25만 원 상당 손괴 후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날 18:30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중인 모닝·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했으나, 두 차량은 경미한 물적 피해이고 파편 비산·추격 가능성 없어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심정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119구급차를 몰던 중 안전지대에 진입해 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함
피고인은 119구급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심정지 환자 후송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갑자기 유턴하던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구급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2011. 8. 28.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피해자를 충격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사촌동생 C 명의로 교통사고관련자진선서, 피의자신문조서, 수강명령 신고서를 위조·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보행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로 충돌하게 함
피고인이 2013. 11. 24. 14:05경 대위동구 삼성동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차량을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직진하던 피해자 ****의 오른쪽 무릎을 차량 왼쪽 앞 펜더에 충돌시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골절 등 상해를 입힘.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피고인이 2013. 4. 14. 22:41경 **** 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8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복합골절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3. 9. 7. 00:30경 구급차를 운전하여 ****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 피해자 두 명에게 약 2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힘
야간에 시야가 좁은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2012. 10. 17. 19:10경 **** 부근에서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야간 시야가 5~10도 수준이었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6%)였음.
피고인들이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
피고인들은 2009년 5월 16일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에 있는 E병원 앞에서 F지사 앞까지 약 1.6㎞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차선 주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냄
피고인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우회전 시 반대차선 주행 차량 확인 없이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이 임차한 대지 부분에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임차한 2009. 8. 24.경부터 8개월간 자갈과 바위를 쌓아 일반 공중이 왕래할 수 없게 하였음. 이 사건 통행로는 아스팔트 포장, 과속방지턱, 경계석,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도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파트 주민 등이 장기간 사용해 왔음.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가 가입한 종합보험과 피고인의 대리운전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녹색 신호시 좌회전 구간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니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갈비상이 발생하였고 합의되지 않았음
새벽에 소방차량을 몰고 적색 신호인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음
피고인이 ****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함.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여 목뼈 염좌상 및 조산진통 등을 일으킴.
자신의 소유 토지라고 주장하며 국가 소유 도로에 흙을 쌓아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막음
피고인이 2009. 7. 6.경 이 사건 도로에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피고인은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를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하여 2005년 경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피고인이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 6월 6일 16:15경 **** **** 내 자전거 전용도로 편도 1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행하며 도로 우측으로 붙었다가 진행방향 좌측 ****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한 자전거의 좌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국회 로텐더 홀에서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계속하다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로서 2009. 1. 5. 01:00경 국회의사당 내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함께 농성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방송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계속 연좌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국회 경위과장 ****으로부터, 02:45경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03:15경 위 ****으로부터 각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2009년 4월 13일 21:00경 **** **** ****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차로 중 차로를 따라 **** 입구에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거리 및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 운행하여 피해자 ****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이어서 클릭 승용차에 부딪혀 튕겨 떨어지는 피해자를 앞유리 부분에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및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후진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피고인이 2008. 9. 5. 15:20경 ****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함. 피해자는 진료를 받았으나 상해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