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 2008년 9월 5일 오후 3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시장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던 중이었다.
• 후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그때 마침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에 제출된 진술서에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해자는 나흘이 지난 9월 9일,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치 3주 상당의 목 부위 염좌' 진단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후진할 때 뒤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검사가 아닌 피고인 측이 아닌 검사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를 살폈다.

피고인은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어도 '상해'라고 부를 만한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아주 하찮은 상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 낸 진술서에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었고, 진료는 나흘이 지나서야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의심스러웠다.
•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조차 당시 신체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 차량 종류와 진행 방향·속도, 사고 경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해 보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소견서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조사한 증인 진술과 의원장의 사실조회 회신도 판단을 바꿀 만한 영향은 없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직후의 신고 내용, 진료 시점, 진술의 일관성 등이 상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