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유 건물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미납한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라는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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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740 민사 사건(1976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6조, 민법 제647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국유 건물 지하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식당을 운영했으나,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일부를 내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197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점포를 영업 장소로 사용했다.
- 피고는 점포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점포를 계속 점유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차임과 관리비, 그리고 기간 종료 후의 점유에 따른 이익금 등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점포를 사용하며 얻은 이익과 일부 정당한 청구 금액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점포를 빌려 쓰면서 약정된 기간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납된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계약 없이 점포를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 피고는 비록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었더라도 점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이상 그 실질적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 피고가 설치한 식당용 카운터나 조리대 등은 음식점 영업이라는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한 설비일 뿐이므로,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 가치를 높였다고 볼 수 없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만 일부 인정된 부속물 매수대금 채권과 미납 채무 간의 상계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최종 지급 금액이 산정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점포를 계속 사용하며 차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비록 유치권을 행사 중이더라도 건물을 사용해 얻은 이익은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영업을 위한 특수 설비는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치권자의 점유와 부당이득의 성부
-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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