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38대구고등법원 2심1972-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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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38 민사 사건(1972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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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증인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수급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에 따른 지급액과 하자보증금,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이후 세무서장이 수급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해당 전부채권에 대해 압류 통지를 하였다.
  • 피고는 세금 체납에 따른 우선 변제 주장과 함께 납세완납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근거로 피고에게 전부금 4,030,1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국세 체납 압류의 선후관계,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의 기준 시기를 심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 2,541,4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이 이전되면서 강제집행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는 이전된 전부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충분하다.
  • 첫 번째 전부명령은 효력 발생 당시 체납 세액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두 번째 전부명령의 경우 효력 발생 당시 수급회사에 체납된 세액이 존재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국세 체납 압류는 기존 전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대금 지급 시 제출해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채권이 전부되는 당시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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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을 전부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세완납 증명서등의 기준 시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505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541,480원 및 이에 대한 1971.1.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030,1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2 작성의 1970 공제309호로 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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