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연대보증인인 조합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은 OO지역에서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들이었고, 조합은 2005년 12월 29일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06년 3월 24일 확정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들은 당시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의 위 공사계약상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했다.
• 건설회사는 2006년 12월경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 여건 변화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손실 우려를 담은 공문을 조합에 여러 차례 보냈고, 2008년 2월부터는 조합운영비와 설계비 등 사업경비 지급을 중단했다.
• 조합은 2008년 6월경부터 건설회사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자, 2009년 12월 9일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 건설회사는 2009년 6월 11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0년 11월 12일 관리인이 조합에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며, 2011년 4월 29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 이후 원고가 건설회사를 흡수합병해 권리의무를 승계한 뒤,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설회사가 지출한 1,555,973,02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확정지분제 공사계약에서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책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조합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계약 해제권을 취득해 언제든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책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 조항의 문언 해석 등을 통해 연대보증의 범위가 원상회복 의무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원고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계약 해제권을 확보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조합원의 연대보증 책임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까지 당연히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 조항의 해석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