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35186서울지방법원 1심1999-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의 어선 충돌 손해배상 구상 청구 (328,693,445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35186 민사 사건(1999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안개가 짙게 낀 바다에서 항로를 벗어나 속력을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레이더로 상대 선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해해, 조업 중이던 어선과 충돌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6월 10일 오후 1시쯤 홍도항을 떠난 원고 측 쌍끌이 어선 두 척이 인천항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척에는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40분쯤 짙은 안개로 앞이 20~30미터 정도밖에 보이지 않게 되자, 어선은 속력을 최대한 줄이고 기관을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한 채 서수도 항로 바깥쪽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같은 날 6월 11일 오전 6시 35분쯤 인천항을 출항한 피고 소유의 화물선은 서수도 항로를 따라 항해하며 어선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더로 확인했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지자 화물선은 어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정 항로에서 서쪽으로 벗어나 항해했습니다. 오전 9시 35분쯤 충돌 직전에야 화물선이 어선을 발견했고, 두 배는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은 뒤집혀 침몰했고, 선원 7명 중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물선 소유자인 피고는 항해 중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어선 교환가치 감소, 어구, 어획물, 선원 퇴직금 등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일부 대위 취득해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과실 정도, 손해의 범위,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측 과실은 20%로 보아, 원고 1에게 328,693,445원, 원고 ****에게 42,459,920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안개 속을 항해하는 배는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고, 레이더로 상대 선박과의 거리와 충돌 위험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선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천항을 출항하는 선박은 정해진 서수도 항로를 따라 가야 하는데, 화물선은 이 항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쌍끌이 어선은 두 척이 함께 하나의 조업 단위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한 척이 침몰해 다른 한 척의 가치가 떨어진 손해도 사고로 생기는 통상적인 손해로 보았습니다. 선원 퇴직금은 사고 자체보다 근로계약이 끝난 사실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고와 바로 이어지는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공제금의 범위 안에서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대신 얻는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안개 속 항해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레이더로 상대 배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어떤 것이 배상 대상인지, 보험사가 손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1227·부산지방법원·2008-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7566·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유의 품질 문제로 선박 엔진이 손상되어 선주회사에 합의금과 방어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버스 사고 후 승객의 2차 사고 관련 2억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813·대구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62753·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선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면책약관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75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5919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8941·서울고등법원·2007-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5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화물 4포장 손상으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단5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6·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적재된 수입 소맥을 유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인천항을 출항하는 선박의 주의의무 [2]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3] 쌍끌이 저인망 어선 중 한 척이 침몰한 경우,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한 부분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4] 제3자의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어 선주와 선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선주가 선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제3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4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328,693,44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2.부터 1999.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에게 42,459,9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5.부터 1999.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29,842,319원 및 이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