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음주운전 전과 1회) 실제 형량 — 1심 판결 41건 분석

Name: 음주운전(음주운전 전과 1회) 1심 판결 형량 통계
Creator: 양형인사이트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음주운전(음주운전 전과 1회) 1심 판결 41건(200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0%, 집행유예 66%, 벌금 20%, 무죄 5%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950만원(가운데 절반 675만원~1,375만원)이다. 음주운전 1심 전체(158건)의 실형 비율 30%와 비교하면 20%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0%로, 그렇지 않은 판결(2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1건 기준

실형9.8%

집행유예65.9%

벌금19.5%

무죄4.9%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해당 판결	있을 때 실형	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	24건 (59%)	0%	24%
자백 감경	12건 (29%)	8%	1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음주운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음주운전 전체 158건 · 실형 30%
동종 전과 있음 93건 · 실형 46%
범행을 부인한 경우 21건 · 실형 81%
혈중알코올농도 0.08~0.2% 90건 · 실형 3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4건 · 실형 50%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49건 · 실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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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