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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실제 형량 — 1심 판결 2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성매매처벌법 1심 판결 23건(200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3%, 집행유예 57%, 벌금 22%, 무죄 4%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자백'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27%로, 그렇지 않은 판결(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3건 기준
실형13%
집행유예56.5%
벌금21.7%
무죄4.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3%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자백 감경11건 (48%)27%0%
동종 전과 가중10건 (44%)20%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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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