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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9건 중 1–20 표시

성매매처벌법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
징역 2년 6월
상위 28%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피해자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하며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 하자 급출발·후진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알선료 합계 44만 원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흉기)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1300
2016고단1270·광주지방법원·2016-06-01·1심
징역 8개월
상위 83%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2015. 5. 30.부터 2015. 6. 9.까지 광주 서구 및 **** 일대에서 성매매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를 연결해 약 20여회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임.

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40
2015고합481·수원지방법원·2016-03-03·1심
피고인 엄①: 징역 2년 6월, 피고인 육②: 징역 2년 6월, 피고인 묰③: 징역 3년 6월, 피고인 굀④: 징역 3년 6월
상위 47%

가출 여자 청소년들을 원룸에 거주시키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받아 챙김

피고인들은 2014. 12.부터 2015. 5.까지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원룸에 거주시키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엄·육은 각자 청소년 1명씩, 피고인 묰·굀은 ****과 공모하여 청소년 2명을 업으로 성매매 알선하였다.

성매매처벌법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판결 200
2015고단7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1심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상위 89%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실장과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A는 2015. 3. 1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B를 주간실장, C을 야간실장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10여 개에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14만~18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40
2015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
징역 1년 2월 + 벌금 2,000,000원
상위 70%

성매매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대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전자발찌 착용 중 야간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겼다.

피고인은 2015. 6. 7. 01:00경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마당에 있던 낫을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또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5회 위반함.

상해성매매처벌법강간관련 판결 1112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2015고단938·제주지방법원·2015-10-14·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57%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침실 6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40관련 보도 5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
징역 6년
상위 12%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프라이팬 등을 강취하였으며, 도피 중 성매매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함.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대담·흉악함.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강도관련 판결 425
2015고합19·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위 19%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A, B는 2014. 10.경부터 성매매 알선 조직에 가담해 청소년 C(19세), D(14세)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알선하고 대가를 상납하였다. 또한 성매매 중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진상고객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성매매처벌법협박관련 판결 499
2015고단1336·울산지방법원·2015-07-22·1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상위 38%

미등록 대부업으로 연 171.43%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야간 협박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대포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연 171.43%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야간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대포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C는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수상해 (흉기)협박사기관련 판결 3123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상위 44%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얼굴·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성매매처벌법강간상해관련 판결 1112관련 보도 1
2015노17·대전고등법원·2015-05-22·2심
상소 기각
상위 35%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함.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함. 원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처벌법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판결 139
2013고단2668·대전지방법원·2015-01-28·1심
피고인 甲: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乙: 징역 8월, 피고인 丙: 벌금 3,000,000원
상위 27%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매매 업소에 파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함.

피고인들은 **** 국적 여성을 공연 명목으로 초청한 뒤 성매매가 가능한 유흥주점에 파견 근로시켰다. 피해자들이 도망가려 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재물을 갈취했으며,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

협박강제추행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1914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징역 10월
상위 87%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 상당의 성매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피해자는 ****를 갓 넘긴 중학교 1학년생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을 상대로 성매수한 전력이 있음.

성매매처벌법아동·청소년 성범죄관련 판결 202
2014고단3620·수원지방법원·2014-11-26·1심
피고인 황☆☆: 징역 2년, 피고인 이☉☉: 징역 1년, 피고인 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위 25%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광고하고, 한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허위 성추행 신고를 교사·실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고·위증협박관련 판결 773
2013고합838·수원지방법원·2014-03-14·1심
피고인 이☆☆: 징역 3년 6월, 피고인 차▤▤: 징역 4년, 피고인 고◇◇: 징역 3년 6월, 피고인 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위 17%

가출한 10대 피해자를 함께 살게 하며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쇠파이프로 얼굴을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초까지 수원시 권선구 곡묘윕동에서 함께 거주하며 가출한 청소년 피해자 류○○(여, 17세)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를 강요하며 맥주병과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알선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기강간관련 판결 4048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2013고합203·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F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상위 32%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약취·감금하고 1,700만 원에 넘겨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 A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남자친구, 피고인 F은 직장 동료, 피고인 C은 주점 운영자, 피고인 D은 사실혼 배우자 및 경리 책임자, 피고인 E은 딸이자 사업자 등록자임. 피고인 A, B, F은 피해자를 약취하여 채권 변제를 위해 공모하고, 피고인 A, C, D은 인신매매를, 피고인 C, D, E은 성매매 알선을 함.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남자친구를 폭행함.

폭행상해기타 형사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2287
2013고단3079·대구지방법원·2013-10-31·1심
피고인 김○수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김○숙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대한교직원공제회교원가족상조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김○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상위 5%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사기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명예훼손·모욕관련 판결 5061관련 보도 5
2012고단3119·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상위 64%

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보여준 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함.

피고인 A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피해자 C를 성매수 후 협박하여 총 3,525만 원을 갈취하고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1년 5월 1일과 11일에 피고인 A를 성매매 장소에 태워주고 성매매 알선에 공모하였다.

협박아동·청소년 성범죄기타 형사관련 판결 2277
2012고단3225·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5,000,000원
상위 57%

피고인들은 이용원을 운영하며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함.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09년 11월 6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에서 5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는 2012년 7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칸막이와 이발의자를 비치하여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40
2013고단342·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위 83%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노래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D 명의로 울산 남구 지하 1층 ‘E 노래주점’을 실제 운영하며, 위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난 이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처벌법관련 판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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