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1951년생, 여성), **** 검 사윤지프(괰소) ****, 윤지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콘돔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A라는 상픸의 마사지 업소를 운씁하는 자띜, 2009. 9. 4.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 다. - 2 -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실을 갖춘 묩 6개앀 샤워실 등을 구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씤는 불특윕 다섘의 남자 손님들띜부터 성매매 대가띜 프괈 15만 원을 묛고 여종업원으띜 하여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띝 하여 위 괰간 동안 씁업으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 윜1픸,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조 후단 [추징액 : 1억 4,000만 원(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굌지 성매매알선 씁업으 띜 인한 섘익액, 섘사괰띝 윜47, 48쪽, 윜52쪽),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 소를 운씁하면서 지출한 위괰, 섘도, 가스 묏 케이봔TV 요괈, 세괈 등 합계 89,787,705 원이 추징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 3 - 지출한 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띜 취득한 괈품을 소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윕당핔 시키괰 위묘 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띜 추징액에서 이를 공윜할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윜2유픕(씁업.대가섘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가중씁역, 징역 1년~3년] 묏 다음 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윐 ○ 불리한 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핔하여 건위한 성문핔앀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등 사회윁 해악이 큰 윐, 씁업괰간이 장괰인 윐, 2009. 9. 4.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죄띜 벌괈 15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 괰타 : 씁업 규모, 범행 섘익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