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9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9건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대량으로 쌓음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피고인 1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부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하려 했고, 모텔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침
민사 판결
27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27건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소외 1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나누기를 청구함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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