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총 사건
46등록
분석 형사
15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9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4개월
4건-34%
절도
평균 2년
2건+21%
배임
평균 1년 4개월
2건-18%
강간
평균 10년
1건+91%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마약 단순투약
평균 8개월
1건-65%
횡령
평균 6년
1건+204%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4년
1건+37%
통화·유가증권위조
평균 2년 6개월
1건+133%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1건-22%

시기별 양형 추이

173552692001200920122014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14(74%)집유1(5%)벌금2(11%)원고패1(5%)결과 미상1(5%)
2019고단3411·—·2019-12-06·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고단1169·—·2019-06-13·사기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고합19·—·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43·—·2019-01-11·강간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2017고단1309·—·2017-12-15·배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허가 없이 폐기물을 대량으로 쌓음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4고합115·—·2014-07-25·절도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실형
3년 (실형)
2013고합183·—·2013-12-20·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단2457·—·2013-09-13·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2고합52·—·2012-04-2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실형
8개월 (실형)
2011고합138·—·2012-02-10·절도

부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하려 했고, 모텔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민사 판결

27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6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7(27%)일부 승소 5(19%)원고 패소 5(19%)기각·각하 9(3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27건
2023가단109994·—·2024-09-11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8억원)
2023가단165·—·2023-09-13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1가합102248·—·2022-02-16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21가합102576·—·2021-12-01

피고가 편의점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가합105244·—·2021-06-18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19가합101518·—·2021-01-27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8가합104060·—·2019-04-2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단28561·—·2017-07-12

소외 1에 대한 돈 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나누기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6가단120986·—·2017-07-06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이웃집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7만원 / 청구 1,900만원)
2016가단108801·—·2017-07-05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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