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2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2건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자녀 앞에서 아내 폭언 및 폭행, 아동학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25회와 성적 욕설 문자 22회를 보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5회 반복적으로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개비를 빼돌리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고 고가에 분양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업을 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 손님들에게 보여줌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3건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상인회 단체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맺은 상생협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500만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함.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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