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35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35건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마이크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함
전 연인을 차량과 호텔에 가두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수백 차례 연락해 스토킹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림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함
공동대표이사로 법무·대외협력·홍보 업무를 맡았고, 회사의 그룹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된 혐의로 기소됨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와 접근매체를 만들어 대포통장 조직에 넘김
2014년 혼인 후 2017년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아이를 원고가 양육함.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민사 판결
55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5건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고 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이 실행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판교 OO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 과정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 및 공탁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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