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형사 판결
27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27건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려 함
피고인 1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피고인 1이 2020년 2월부터 마스크 310,154개를 신고 없이 판매함.
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315명의 서명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1과 3이 이를 행사함.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제공함.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분을 신고했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OO회사가 입찰 담합을 저질러 대표이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3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36건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OO지역주택조합이 피고들에게 조합원 부담금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조합원 자격 부존재와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함.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반환을 요구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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