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총 사건
32등록
분석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벌금 4건평균 425만원
무죄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9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8개월
2건-66%
폭행상해
평균 9개월
2건-50%
절도
평균 3년
1건+82%
강간
평균 11년
1건+110%
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51%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주거침입·건조물침입
평균 4개월
1건-43%

시기별 양형 추이

36731091452006200820132016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19건
결과 분포:실형6(32%)집유3(16%)벌금4(21%)무죄5(26%)결과 미상1(5%)
2018고단2534·—·2020-02-06·폭행상해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단2407·—·2017-02-1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이 기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감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16고단360·—·2016-07-06·특수상해 (흉기)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1696·—·2015-06-04·폭행상해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단954·—·2013-09-30·상해

사일로 맨홀 설치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12고합199·—·2013-05-09·횡령

학술장학재단 대외활동비 300만원 인출 후 개인 용도 사용

벌금
벌금 1,000만원
2012고정756·—·2013-01-17·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000kg을 포획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1고정963·—·2012-11-1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 1과 2가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키조개 6,200미와 6,930미를 각각 포획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9고단1418·—·2010-05-13·뇌물수수·공여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집단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09고합133·—·2009-11-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13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3건

6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3건
2022가합10881·—·2023-06-28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단72843·—·2017-07-05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을 담보로 농협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가단11664·—·2017-01-06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10285·—·2014-04-29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병원에서 강제로 단종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억원)
2012가합3808·—·2012-10-26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단228·—·2010-09-10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2136·—·2009-01-22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2만원 / 청구 3,002만원)
2008가합48·—·2008-02-21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09만원 / 청구 6,509만원)
2006가합37·—·2006-09-14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02가합770·—·2003-07-04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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