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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0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08건 중 1–20 표시
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2025. 8. 5. 22:10경 주거지에서 유튜브 댓글로 '내일 **** 오후 5시 폭파한다'는 허위 글을 작성함. 이로 인해 경찰 특공대와 관할서 경찰관이 폭발물 수색에 투입되고, 백화점은 전국 11개 지점에서 조기 출근과 보안 인력 보강을 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피고인이 2014. 4. 28. 19:15경 식당에서 피해자와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고 말하며 차량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일행이 말리자 1회 격발하여 협박함.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협박 용도로 사용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피고인이 망상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2. 14: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치료감호 중이며 재범위험성 등이 문제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출소한 직후, 자신의 사건에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피고인은 2016. 3. 4.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6. 3. 17. 위 사건 수사 관련 불만으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또한 2016. 3. 13.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피고인이 2016. 1. 29. 13:35경 집에서 부탄가스통·라이터가스통 등을 테이프로 고정하고 아랍어 협박문을 출력해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을 제작한 후, 15:38경 ****에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공항경찰 등 100여명이 출동하고 입국장이 2시간 폐쇄되었으며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하는 등 공항 운영이 방해되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2. 8.초 E과 공모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5. 6. 1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2015. 9. 14. 혈중알코올농도 0.24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수리비를 남긴 채 도주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인들과 ****은 청주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2015. 6. 5. 피해자 ****으로부터 99만원을 갈취하고, 2015. 6. 20. 피해자 ****에게 접촉사고가 없음에도 협박하였으나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침.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들어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법원은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을 구매·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활동을 하던 중, 신고 대신 돈을 받기로 공모하여 마트 관계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
피고인은 입원치료 중 복용하던 디아제팜을 간호사에게 회수당하고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2015. 12. 9. 10:15경 병실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약 2시간 30분간 감금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피해자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8. 28. 23:00경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피고인이 2015. 5. 21. 15:05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함.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관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7회에 걸쳐 전송함. 또한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하여 교통사고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미수는 무죄.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2015. 8. 22.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욕설·협박을 하였다. 또한 2015. 1.부터 6.까지 편의점·식당·경비실 등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마트·버스정류장 등에서 음주소란을 일삼았다.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피고인은 2014. 8. 21. 피해자에게 나무의자 다리로 때리고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2015. 2. 1.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5.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2015. 7. 16. 01:00경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05:00경 다시 침입하였다. 2015. 8. 7. 피해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약 12시간 감금하고 흉기·소주병으로 협박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약 30km 음주운전하였다.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하며 폭행·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에서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피고인은 2014. 8. 28. 17:15경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피해자 A(여, 38세)와 그 자녀 B(여, 4세)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