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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8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2건 중 1–20 표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 A은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피고인 B은 상담사로서 공모하여, 2015. 1. 2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업체 직원들이 병의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2,317정 중 일부를 2015. 1. 24.경부터 2015. 5. 28.경까지 G, V, W에게 판매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피고인이 2014. 2. 4. 인터넷 사이트 '디윤스파이스'를 통해 합성대마 18.29g을 수입하고, 2014. 3. 5. 21:00경 ****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함.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피고인 A은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5F-UR-144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운영자 계좌로 매매대금 53만원을 송금하여 약 5.58g을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피고인들은 이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으나, 향정신성 물질의 유통 가능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B와 공모하여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2회 수입하였고, 총 17g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은 2013. 7. 16.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同日 투약하였으며, 2013. 4. 1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1,76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피고인이 2012. 10. 29. 17:30경 울산 중구 ****에 있는 B 운영의 ****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 음료에 녹여 B에게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과 11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2010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은 것을 기화로 법인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부동산 매도를 통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0년 3월에는 H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융통하였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피고인은 **** 영업사원으로서 병원으로부터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매수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디에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을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사자이다. 피고인 A는 2011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하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B는 2011년 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A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2011년 3월 10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A는 추가로 000 등 10명에게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총 2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필로폰 2kg의 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해 8월경 대만에서 필로폰 약 1,976.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직접적인 협박을 통해 공갈 행위를 하였다.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동거녀 ****와 공모하여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해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약을 구입하고, 이를 미군 등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함. 5회에 걸쳐 마약을 소지하고 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피고인은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책에게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 마약 밀수입 및 판매 조직에 가담함. 중국인 및 대만인 공범과 협력하여 필로폰을 국내 반입 후 폭력조직에 유통시켰으며, 압수된 필로폰은 987.92g이다.
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미국에서 허용된 향정신성 물질인 AM-2201을 한국에서 사용하고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체포 당시 소변에서 JWH-018 대사체가 검출되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고팔고 주고받으며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했다.
피고인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며 투약하였고, 미성년자인 ****(여, 16세)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매수하고 160.5g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시킨 사건
피고인이 2010. 12. 17.경 ****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중국화 45,000위안에 매수하여 2회에 걸쳐 밀수입하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미국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든 갈색분말을 두 차례 주문해 뉴질랜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온 뒤 흡연함
피고인이 2010년 5월 21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합성대마 JWH-018 및 JWH-108 함유 갈색분말을 각각 1그램과 28그램 주문하여 뉴질랜드를 경유해 국내로 밀반입 후 흡연함
일본에서 필로폰 약 1kg을 취득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사건.
피고인 ****은 일본 야쿠자 간부이며, 피고인 ****와 ****는 일본에서 자동차 수출 딜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필로폰을 취득하여 국내에 은닉 후 판매하려 하였으며, 2009년 3월 20일 ****을 통해 입국 후 ****에서 승용차로 이동하여 ****에서 매도하려다 검거되었다.
브라질에서 코카인 3.6㎏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수입하려 함
피고인은 일본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나이지리아인 **** ○○와 공모하여 브라질 ****에서 코카인 3.6㎏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입하려 하였음. 2008년 9월 12일 브라질에서 가방을 받아 ****에 도착했으나 세관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되어 체포됨. 피고인은 가방에 마약이 들어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차례의 사전 모의, 고액의 사례비 및 여행경비 수령, 과거 동일 범행 사실 등으로 인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
캐나다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숨겨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우편함에서 수령함
피고인은 2008년 8월 21일 캐나다 ****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은닉하여 우편물로 포장한 후, 2008년 9월 2일 ****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국내에서 흡연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외국에서 대마 13.9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고, 인수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1은 ****에서 대마 13.9㎏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을 통해 밀반입하였고, 피고인2와 피고인3은 국내에서 이를 인수하려다가 검찰 수사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1은 단순한 운반책으로 반성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2와 피고인3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