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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 중 1–20 표시
피고인들은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여 매출을 올렸다. 게임장별로 업주와 종업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품취급기준에 없는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부부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준 영업을 함.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에서 '****'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 70대를 설치, 손님들이 게임물로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4. 4. 1.부터 2016. 3. 2.까지 총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성명불상자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을 만들자, 피고인 A는 주간팀장으로, 피고인 B는 야간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금 충전·환전·유저관리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20억여 원, 피고인 B는 93억여 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선물·옵션 중개용과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며 운용수익의 10~20%를 받아 챙김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선물·옵션거래 중개용 및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지·관리하며 운용수익 10~20%를 받았다. C, B 등은 이를 이용해 가상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1,222억 원을 입금받고 19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등록하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 4곳 운영, 환전·전파차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2년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양산 등 4곳의 게임장에서 등록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뒤 환전해 주었으며,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이동통신을 방해함.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피고인 5명이 2015. 4. 11. 19:30~20:10경 **** 소재 당구장에서 판당 500~1,000원을 걸고 약 40분간 훌라 카드 도박을 함. 최초 소지금 합계와 단속 시 소지금 합계가 동일한 118,000원이었고, 최대 수익 32,000원, 최대 손실 21,000원에 그침.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51억여 원을 받아 불법 경마 중개를 함
피고인이 2013. 11. 초순경부터 2015. 3.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송파구 등지를 옮겨 다니며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을 모집함. 회원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합계 5,117,682,420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마사회 경주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승마투표권 유사 행위를 함.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다르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
피고인 A과 B가 공동투자로 게임장을 열고 등급분류와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며 아이템카드 환전을 알선함. 단속 후에는 D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B·C는 법정에서 위증함.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도박을 개장함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를 모방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2년 9월 15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 및 ****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하며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경마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
B, C, D, E, F, G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경마 및 경륜·경정 사이트에 제공될 경기 중계 및 배당판을 게시하는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위 정보를 ****과 연동된 약 335개의 경륜 사이트에 제공하고 연동사이트에 불상의 사람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실제 마사회나 경륜, 경정사업자가 시행하는 경마 및 경륜·경정에 대해 사이버 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적중 여부를 가려 적중하면 실제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몰수하는 방법으로 영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B, C, D 및 불상의 자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 승자투표 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등에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도박 개장을 함에 있어 2011. 9. 15. **** ****에서 B의 부탁을 받은 E와 경마프로그램(juncast)을 개발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하여 C, F과 수회 전화, 메일을 주고받고 2011. 9. 15. 100만 원, 2011. 10. 20. 300만 원, 2011. 11. 23. 300만 원 등 합계 금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로 송금 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설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해 범인 도피를 도왔다.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최인척이나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사이트를 운영하고, 국내 사무실을 개설하여 도박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 가입하게 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예상차이를 표시하여 승무패 핸디캡스페셜 형태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후 경기 종료 후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맞힌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 매출 2,952,238,454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6월 22일 **** 휴대폰 대리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명의자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는 등 위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게임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 50대를 설치·운영하고, 전파차단기로 이동통신을 방해하며 환전 영업을 함.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정산을, 피고인 B는 야간 영업부장으로 손님 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게임장 주변에서 망 보는 역할을, 피고인 E는 손님을 '깜깜이차량'으로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 F, J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G은 심부름 및 서빙을, 피고인 H는 '깜깜이차량' 운전자로서 손님 인계를, 피고인 I는 '따라구미차량' 운전을, 피고인 L은 주간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은 야간 시간대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등급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운영하며 손님을 실어 나르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으며, 경찰관이 차량 조회로 알게 된 단속 정보를 누설함
피고인 A는 울산 **** ****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 C, D는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손님을 실어 나르고, 피고인 E는 경찰관으로서 차량 조회를 통해 얻은 비밀을 누설함
인터넷 사이트에 경마·경륜 중계 및 배당판 정보 제공해 유사경마 도박방조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D의 지시에 따라 경마·경륜·경정 경기 중계 및 배당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연동된 약 335개 유사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 개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경기결과·배당판 제공 총괄, B는 프로그램 개발·서버관리, C은 경기 중계를 담당하였다.
새벽 시간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금 51만 원대 훌라 도박을 수회 진행함
피고인은 2011. 7. 12.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훌라 도박을 하였으며, 도금 517,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게임을 진행하였다.
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실제 업주 대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이 사행성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고 허위 진술 등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함
피고인들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했으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지인 3명과 함께 화투로 판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25회가량 함
피고인은 2011년 2월 5일 14:10경부터 15:30경까지 **** ****에 있는 丁의 집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25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며 판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챙기고, 경찰 간부와 짜고 단속을 피했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 임은 도박장을 개장하고 운영하며 피고인 심은 직무를 유기하여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 피고인 임과 심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억 원을 편취함.
연예인 피고인이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으로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
피고인은 2003년 상습도박으로 벌금 50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0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2억 1,050만 원을 이용해 상습 바카라 도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