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경마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

•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 조직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경기 중계와 배당판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약 335개의 경륜 사이트와 연동해 현금을 넣으면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챙기기로 했다.
• 이 조직에서 한 사람은 국내 총괄 책임자, 다른 사람은 경마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 또 다른 사람은 실시간 경기 중계를 맡는 등 역할을 나눴다.
•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2011년 9월 서울 OO지역에서 조직 측의 부탁을 받은 사람과 경마 프로그램(juncast)을 개발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은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 전화와 메일을 주고받았고, 2011년 9월 100만 원, 10월 300만 원, 11월 3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조직의 도박 개장 등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혐의(방조)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완성해 넘긴 사실이 없다고 다퉜다.

피고인은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경마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합계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완성했다거나 그 결과물이 조직의 범행에 쓰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방조 행위 자체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상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범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도와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다만 방조 행위 자체가 완성되어야 하고, 도우려고 시작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이른바 '방조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로 약속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만 봐도 조직의 범행을 쉽게 할 만한 실행행위를 완성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프로그램을 실제 개발했다거나 그 결과물이 조직의 범행에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이 이미 기존 프로그램으로 범행을 이어오던 조직 측으로부터 신형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고 연락하며 준비행위 일부를 진행했으나 그 후 중단됐다는 사정뿐이다.

이 판결은 범행을 도우려는 약속과 대가 수령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도움 행위가 끝까지 완성되어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의뢰받아 준비만 하다 중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방조의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