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실제 업주 대신 허위 진술을 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3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 고 인**** (78****-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배석기(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2고단1274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14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 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는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분을 “****은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 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 장◯ ◯는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부분을 “****은 ****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 - 3 - 인은 ****, ****과 공모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별표] 제7항, 제 8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 와서까지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 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 - 4 - 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 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예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