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5376서울고등법원 2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퇴직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3배수 지급율을 적용해 퇴직금을 산정·수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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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3나205376 민사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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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가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전인 2010년 4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E)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 2020년 12월경 피고가 운영하던 E의 인적·물적 자원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넘어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는 E와 원고 회사 양쪽의 대표이사였다.
  • 같은 시기 원고 회사와 E 사이에 직원 고용승계와 퇴직급여 이관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됐다. 이 합의서에는 E 직원들의 근속년수를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이관할 퇴직급여 충당금 7,473만여 원이 적혀 있었지만,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 피고는 2022년 7월 임기만료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퇴직하면서, E에서의 재직기간(2010년 4월~2022년 7월)을 모두 합산하고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나머지 3.33년은 2배수의 지급율을 적용해 퇴직금을 세전 5억 3,305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 피고는 자신의 퇴직금 지출결의서를 직접 결재한 뒤 원천징수 후 3억 8,340만여 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받았다.
  • 원고 회사는 E 재직기간 합산 부분과 3배수 지급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으며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이관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퇴직할 때 자신의 다른 회사 재직기간까지 합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3배수 지급율을 적용해 세전 5억 3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스스로 결재해 수령했다. 원고는 이 중 다른 회사 재직기간 합산 부분과 지급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른 회사 재직기간 합산은 인정하지 않되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업양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넘어가지만, 대표이사 같은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자리이므로 직원들과 달리 별도 합의나 선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보수에 해당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E 사이의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는 직원·종업원의 고용승계를 위한 것으로,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첨부된 퇴직금 내역에도 피고 부분이 없었다.
  • 원고와 E 사이에 대표이사의 지위 승계나 퇴직금 근속년수 통산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다.
  • 원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도 연임 시 재임기간 통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었고,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 다만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3배수 지급율 자체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를 넘겨받을 때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한 합의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는 보수이므로, 다른 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결재해 받더라도, 그 산정 근거가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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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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