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거래대금을 결제시한까지 내지 못한 회원을 대신해 거래소가 결제적립금 계좌에서 571억여 원을 인출해 납부함

• 2013년 12월 12일, 회원인 B 회사는 거래소(원고)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KOSPI 200 주가지수 옵션·선물 거래를 체결했고, 그 결과 36,978건의 거래가 성립했으며 거래대금 총액은 584억 4,418만여 원에 이르렀다.
• 이 거래의 결제시한은 다음 거래일인 2013년 12월 13일 16시였는데, B 회사가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은 13억 4,080만여 원에 그쳤다.
• 거래소는 B 회사가 미납한 571억 338만여 원을 결제적립금 계좌에서 인출해 결제계좌에 대신 납부했다. 이 금액에는 B 회사가 맡긴 보증금 1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3억 9,832만여 원이 포함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회원들이 납부한 돈이었다.
• 이후 거래소는 B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4억 1,445만여 원을 돌려받았고, 14억 9,274만여 원 상당의 채권과 서로 상계(맞셈)하기도 했다.
• B 회사는 2015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피고)이 선임됐다.
• 거래소는 남은 구상금 원리금 411억 5,484만여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파산채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산관재인은 착오에 의한 가격 출금 취소와 거래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선물·옵션 거래대금을 내지 못하자 거래소가 결제적립금 계좌에서 571억여 원을 인출해 대신 납부했고, 그 회원이 파산하자 거래소가 대납금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파산관재인이 이를 다퉜다. 법원은 거래소가 회원을 대신해 납부한 뒤 갖게 되는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남은 원리금 411억여 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고 파산관재인의 반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본시장법 제399조는 거래소가 회원의 거래 위약으로 생기는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손해는 회원들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먼저 충당하며, 거래소가 대신 배상한 뒤에는 위약한 회원에게 그 금액과 비용을 청구(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거래소가 B 회사를 대신해 거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다고 봤다. 즉 대신 내준 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 거래소가 대신 납부한 금액과 이후 변제·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계산해 남은 원리금 411억 5,484만여 원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파산선고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억 5,798만여 원도 포함됐다.
• 파산관재인이 주장한 '착오에 의한 가격 출금 취소'나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 결국 법원은 거래소가 파산관재인에 대해 411억 5,484만여 원의 파산채권을 가진다고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의 반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파산관재인 쪽이 부담하게 했다.

선물·옵션 거래에서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거래대금을 내지 못하면 거래소가 회원을 대신해 납부하고, 그 뒤 회원에게 되돌려받을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회원이 파산하더라도 이 구상금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며, 거래소가 대신 내준 돈을 두고 파산관재인이 함부로 상계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