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신체
폭력·상해 실제 형량 — 1심 판결 2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폭력·상해 1심 판결 24건(1975~2023년 선고) 중 실형은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4건 기준실형8.3%
집행유예8.3%
벌금4.2%
무죄20.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58.3%
폭력·상해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고단2436 · 2023-03-29 선고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필로폰을 불법으로 수수 및 투약하며 모텔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함.(형량 미입력)
-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463 · 2019-02-14 선고피고인이 수년간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무죄
- 서울가정법원 · 2013드합9048 · 2015-03-25 선고원고A가 피고B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공소 기각
- 부산지방법원 · 2013고합759 · 2014-05-16 선고피고인 1과 2가 폭력 조직의 수괴 및 간부로서 경쟁 조직에 대한 조직적 폭력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함.피고인 1: 징역 7년, 피고인 2: 징역 4년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9고단1684 · 2010-06-03 선고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 행위 및 대포와 비슷한 모의총포를 제작함.피고인 들: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277 · 2009-07-14 선고법정 밖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보복하려 한 행위.피고인 1: 징역 8월, 피고인 2: 징역 8월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8고단1201 · 2008-09-25 선고법원 공무원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해 폭력조직원이 도피하도록 도왔다.피고인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
- 전주지방법원 · 2007고정701 · 2008-03-25 선고피고인들이 스키장 안전망과 안전매트 설치를 소홀히 하고 보호장구 착용 관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150만원, 피고인 3 주식회사: 벌금 300만원
- 서울가정법원 · 2004드단77721 · 2007-06-22 선고북한에서 결혼한 후 피고의 폭력과 생계 부양 태만으로 인해 원고가 남한으로 이주해 이혼을 청구함.(형량 미입력)
- 광주지방법원 · 2003고단2358 · 2003-10-21 선고피고인 4명이 현역 입영을 피하려고 등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으로 편입됨무죄
- 제주지방법원 · 97드2994 · 1998-11-05 선고혼인 중 폭력과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함.(형량 미입력)
- 서울가정법원 · 92드31853 · 1993-07-21 선고결혼 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아내의 간통으로 인해 이혼 분쟁이 발생함.(형량 미입력)
판결이 많은 법원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