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피고인 4명이 현역 입영을 피하려고 등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으로 편입됨

피고인들이 현역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문신을 시술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문신이 병역의무 감면 목적이 아닌 경우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함.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회사로 전직함

원고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부친이 실질적 대표이사인 회사로 전직하여 편입 및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 제기. 피고 인천병무지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전 남편 폭행 피해 난민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원고는 **** 국적 여성으로, 전 남편의 폭행·협박을 피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안전한 국가 출신이고 경제적 이유로 신청했다며 심사 불회부 결정. 원고가 항소했으나 기각.

여성 성 정체성을 가진 외국인이 본국에서 성 정체성 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은 후, 귀국 시 박해받을 위험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함.

****는 **** 국적의 **** ****로, 여성 성 정체성을 표현하다 체포·처벌된 경험이 있으며, 귀국 시 박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함.

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됨.

원고는 고용노동부 행정주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재정을 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감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중재재정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교체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자, 학교장이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소외 1의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등교거부, 민원제기 등을 반복하였다. 피고 학교장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중단 권고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 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제출함.

원고는 4급 승진후보자로서 주택 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강등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파키스탄 출신 부부가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종족이 다른 상대와 결혼하여 명예살인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원고 부부는 파키스탄에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족이 다른 상대와 결혼하여 원고 2 가족으로부터 위협·폭행·감금을 당했고, 파키스탄 정부의 효과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의 제출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교사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교내봉사 2시간(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음. 원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 보험사들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음

원고 검사가 수사사무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피고 검찰총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사람이 운전기사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짐

원고 교사가 2017. 9. 9. 만취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여, 67세)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짐. 피해자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원고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원고는 25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됨.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 및 일당 보상 청구 사건

청구인이 무죄판결 확정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상을 청구. 원심은 일부 보상만 인정했고, 청구인이 항고.

미성년자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로 접촉금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아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함.

피청구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자녀를 낳음

수감 중 가족이 보낸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당함.

원고가 **** 수용 중 가족이 보낸 안경에 빨강색이 일부 있어 지급불허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음반 가사에 '술'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됨

원고가 제작한 음반의 수록곡 가사에 '술' 관련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피고가 고시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림

원고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운영하는 게이웹사이트에 대해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고시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