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97드2994제주지방법원 1심1998-11-05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폭력과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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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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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7드2994 폭력·상해 사건(1998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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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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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9년경부터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했고, 1981년 혼인신고를 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 혼인 중 피고가 원고에게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행사했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에 빠져 혼인관계를 망쳤다고 반박했다.
  • 1997년경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별거 후 일부 채권을 변제받았다.
  •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방임과 음주 문제를 이유로 반박했다. 쟁점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과 별거 후 채권 변제에 따른 재산 현황이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허가하고,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함께 노력해 얻은 재산과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별거 후 피고가 받은 채권 변제액은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있다고 추정한다.
  •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나, 별거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혼인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력과 의심 행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나, 원고의 장기간 가출과 음주 문제도 혼인 관계를 악화시켰다.
  • 재산분할 대상인 선박, 부동산, 채권 등은 금전으로 평가해 정산하되,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에게 귀속시켰다.

핵심 정리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은 별거 후에도 재산분할 대상이며, 별거 시작 후 변제받은 채권은 현금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을 허가하고,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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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동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수)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79.경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언어 폭력과 성폭력을 하여 왔다. 1990.경부터 생활은 나아졌지만 피고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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