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8고정530·—·2009-09-30·건축·주택법위반

벌금 300만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소나무 등 88그루를 벌목

2009고합30·—·2009-07-16·통화·유가증권위조

벌금 200만원

인터넷에 동반자살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이 자살하도록 도왔고,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8고단613·—·2008-12-10·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06고합101·—·2007-05-23·선거법위반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2006고정613·—·2007-05-09·배임

벌금 500만원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두 명 경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무죄

2006고단898·—·2007-05-0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선거비용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

벌금 70만원

민사 판결

10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5(5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0건

2022가단56779·—·2024-01-26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30만원 / 청구 6,330만원)

2019가합5495·—·2021-03-18

원고가 피고의 분양안내서에 기재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4.3억원)

2017가합465·—·2020-12-03

원고가 부동산 투자 후 피고들의 권리 설정과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2011가단15130·—·2012-06-29

원고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들의 굴이 및 철거, 인도를 청구함.

원고 일부 승소

2006가단16313·—·2008-08-13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04가단4835·—·2006-11-15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2005가단5941·—·2006-07-25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34만원 / 청구 4.2억원)

2003가단5893·—·2006-01-11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원고 일부 승소

93가합414·—·1993-07-16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92가합660·—·1993-01-15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