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총 사건
305등록
분석 형사
41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6건평균 10개월
벌금 6건평균 403만원
무죄 8건기각 1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2%
4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4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47%)일부 승소 7(21%)원고 패소 8(24%)기각·각하 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8건-33%
평균 1년 6개월
음주운전5건-32%
평균 11개월
절도4건+38%
평균 2년 5개월
상해3건+57%
평균 2년 6개월
강간
평균 4년
2건-16%횡령
평균 1년 3개월
2건-49%배임
평균 9개월
2건-52%산업안전·노동
평균 9개월
2건-51%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강도
평균 10개월
1건-77%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70%건축·주택법위반
평균 6개월
1건-1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0(10%)집유6(6%)벌금6(6%)무죄8(8%)기각14(14%)원고승26(26%)일부승7(7%)원고패21(21%)결과 미상2(2%)
2024노1141·—·2025-06-05·사기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4나57716·—·2025-04-25
토지 및 건물 철거와 인도 및 금전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48만원)
2024노1758·—·2025-04-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림
기각
기각
2024르50409·—·2025-04-10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24고단1628·—·2024-11-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4고단1516·—·2024-11-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가단78739·—·2024-08-22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7억원)
2023고단1106·—·2024-08-13·사기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실형
6개월 (실형)
2022드단53994·—·2024-07-17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3라50406·—·2024-01-26
채무자가 7회 이상 변제액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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