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3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38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38건피고인들이 해상에서 홍게통발어구 20틀을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매각함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피고인이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200억 원을 수수함.
비상표제품과 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비상표제품 판매 주유소임을 알리지 않음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미군 영안실 부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약 470병을 하수구에 버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경찰공무원이 관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동서 명의로 상가 할인분양 및 현금 수수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방송하고 송출료를 받음
민사 판결
62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62건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예금채권에서 27억 5,000만원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피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고 해당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원고가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함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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