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총 사건
321등록
분석 형사
38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9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5건평균 356만원
무죄 3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1%

3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38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개월
10건-29%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3건+10%
횡령
평균 2년 10개월
3건+43%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7개월
3건-68%
배임
평균 1년 5개월
3건-11%
약사·식품·의료
평균 9개월
2건-20%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2건+109%
강도
평균 3년
1건-25%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6개월
1건-54%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52%
명예훼손·모욕
평균 8개월
1건-2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5%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19901995199719992002200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38건
결과 분포:실형14(37%)집유9(24%)벌금5(13%)무죄3(8%)기각6(16%)원고패1(3%)
2006노543·—·2006-06-08·절도

피고인들이 해상에서 홍게통발어구 20틀을 양도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매각함

기각
기각
2002고단10280·—·2004-02-05·마약 수입·제조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03고단7700·—·2004-01-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200억 원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2003노10083·—·2004-01-28·기타 형사

비상표제품과 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비상표제품 판매 주유소임을 알리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03노10462·—·2004-01-27·횡령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1고단3598·—·2004-01-09·환경범죄처벌법

미군 영안실 부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약 470병을 하수구에 버림

실형
6개월 (실형)
2002고단9804·—·2003-12-1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하다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고합910·—·2003-12-17·뇌물수수·공여

경찰공무원이 관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동서 명의로 상가 할인분양 및 현금 수수

실형
5년 (실형)
2003노3·—·2003-12-17·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3노7560·—·2003-12-16·기타 형사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방송하고 송출료를 받음

무죄
무죄

민사 판결

62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60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8%)일부 승소 23(38%)원고 패소 17(28%)기각·각하 9(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62건
2007가합9119·—·2007-12-04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예금채권에서 27억 5,000만원을 추심함.

원고패
기각
2002가합29744·—·2004-01-30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피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고 해당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가합6212·—·2004-01-16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03가합24685·—·2004-01-15

원고가 'www.morinaga.co.kr' 도메인을 등록해 자신의 웹사이트로 연결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가단11147·—·2004-01-09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3가합21334·—·2003-12-23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21만원 / 청구 1.2억원)
2003가합6410·—·2003-12-19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01가합17591·—·2003-12-18

원고가 동아건설에 돈을 빌려주면서 대한통운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회사정리 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6억원 / 청구 57.6억원)
2003가합43945·—·2003-12-05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83만원)
2002가합83663·—·2003-11-28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7만원 / 청구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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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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