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3고단7700서울지방법원 1심2004-01-29 선고검수완료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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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700 뇌물수수·공여 사건(2004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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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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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말경, 피고인과 관련 인사들이 서울 중구 K 소재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문제를 논의함.
  • G라는 인물이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허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의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함.
  • 2000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J라는 인물이 G로부터 받은 200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함.
  • 이 돈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받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 재판 과정에서 J는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요 증거로 외국에 거주하는 관련자의 진술서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200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봄.
  • 공모는 반드시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 없이, 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J가 외국에 거주하며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만나 작성한 진술서가 신빙성 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함.
  • 진술서 내용이 다른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행위와도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 대가로 허가를 알선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관련자의 해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모 관계의 인정과 해외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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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정권의 실세로서 영향력 행사
  • 부정한 금원의 수수
  • 범행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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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세 고령
  • 당뇨병·고혈압 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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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만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4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억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3 - 15대 국회의원과 C정당의 상임고문, 최고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약 40년간 D를 보좌하면서 'E'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관·재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2000. 4. 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바, 1999. 초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F(주) 이사회 회장 G로부터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사업수익계획을 세웠으나,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받는 데 있어 담당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등에서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여, 하루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사업 시작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H가 정부의 햇볕정책에 부응하여 역점 추진 중인 대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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