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 — 현대 200억 원 알선수재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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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700 뇌물수수·공여 사건(2004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2월 말경, 피고인과 관련 인사들이 서울 중구 K 소재 L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문제를 논의함.
- G라는 인물이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허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의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함.
- 2000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J라는 인물이 G로부터 받은 200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함.
- 이 돈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받는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 재판 과정에서 J는 미국 등 외국에 거주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요 증거로 외국에 거주하는 관련자의 진술서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과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200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봄.
- 공모는 반드시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 없이, 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J가 외국에 거주하며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변호사가 직접 만나 작성한 진술서가 신빙성 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함.
- 진술서 내용이 다른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행위와도 부합하는 점을 근거로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사실과 그 대가로 허가를 알선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관련자의 해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모 관계의 인정과 해외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주요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슬롯머신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행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 알선 명목으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정권의 실세로서 영향력 행사
- 부정한 금원의 수수
- 범행의 중대성
- 74세 고령
- 당뇨병·고혈압 등 질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사망한 자의 진술서 혹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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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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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노갑씨 1심서 법정최고형 선고…징역5년-추징 200억2004-01-29
해석·평가재판부는 권씨가 정권 실세 지위를 이용해 천문학적 액수를 받고 일부를 착복하려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고, 권씨는 선고 후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현대비자금'' 권노갑 징역5년-200억 추징2004-01-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 실세로서 유례없는 거액을 수수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은 선고 후 "이건 아니다. 하늘이 알 것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변호인들도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 권노갑씨 법정최고 징역5년2004-01-29
해석·평가재판부는 권씨가 정권 실세로서 전무후무한 거액을 수수했고 수사를 피하려 현금으로 받았으며 개인적 목적으로 50억원을 맡겼음에도 부인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가 대북사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권 양대 실세에게 적극 로비를 펼 필요가 있었다며 대가성을 인정했고, 김영완·정몽헌씨 진술서 등은 신뢰할 만하고 공모 사실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변호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선고 후 허탈한 표정으로 “이건 아니다. 하늘이 알 것”이라고 말하며 항소할 뜻을 비쳤고, 재판장은 오판이 아니기를 기도한다고 말해 고민을 짐작케 했다.
- 권노갑 씨 법정최고형 `징역5년, 추징200억`2004-01-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 실세로서 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 측은 검찰의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고, 변호인들은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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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동교동계 핵심 인사들의 엇갈린 사법적 결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 세력의 몰락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비리 유죄 판결로 인해 그의 명예회복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는 정치적 동지 관계의 균열과 권력 주변부의 부패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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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권씨가 국민의 정부 실세로서 현대로부터 전례 없는 거액을 수수했고, 범행을 숨기려 현금으로 받고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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