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4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4건피고인 1이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서 건조하도록 지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매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166억 원을 횡령한 사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발표하며 관련 집회에 참여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육장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를 진행함.
민사 판결
20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20건원고가 1차 매매계약에 따른 교회 진입로 통행권 확인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던 자가 원고 소유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