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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중 1–20 표시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는 1997. 7. 24.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이고, 피고는 지역 주간지 '예산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7. 7. 21.자 예산신문 제359호에 원고와 경쟁 후보를 비교하며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 사설,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였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이 조합장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 3명에게 합계 35만원 제공 및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 2가 조합원에게 30만원 제공, 피고인 3,4,5가 각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사건
원고가 1991.3.7. 피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 1991.6.7. 변론종결 후 피고가 1991.6.11. 사망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모르고 1991.6.28. 원고승소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신청.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박용순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망 소외3이 별지목록 부동산을 원고에게 특정유증하였으나,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자 원고가 말소를 청구한 사건.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 경과 후 피고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공탁한 금원을 원고 ****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 원고들은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원고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던 자가 원고 소유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함.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이 없던 소외 2가 원고 소유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원고의 선등기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피고 소속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 과속 및 급제동으로 중앙선 침범, 버스와 충돌하여 원고의 딸이 사망.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어선 어획물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청구.
원고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되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어업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어장에서 관행적으로 어패류를 채취해 왔고, 피고와의 합의약정에 따라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 10은 망 소외 7의 상속인으로서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소외인의 채권자 경매로 주택이 타인에게 경락되었고, 소외인은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망 소외2가 술에 취해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축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원고(딸)가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 청구. 법원은 재해사망 인정, 망인의 과실 30% 감경 후 7000만원에서 기지급 1000만원 공제한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신청인이 경매로 광업권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송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을 받지 못해 송전가처분을 신청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강간이 완성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강간이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의 영업자지위를 위조하여 신고하였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당좌수표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회복을 청구.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원고가 약속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주장했으나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