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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2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25건 중 1–20 표시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피고인이 통화 중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E에 대한 명예훼손 1건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 무죄, B에 대한 명예훼손 1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됨.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를 교장실과 노래방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신체접촉한 사건
원고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같은 학교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손과 어깨를 만지고,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취중에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원고를 해임하였다.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망인이 2014. 11. 4. **** 516도로 내리막 커브길에서 시속 67km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버스를 충격, 망인과 동승자 2명 사망, 15명 상해.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 487,878,320원 지급 후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구상권 청구.
중국에서 사업하던 피고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위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함
원고는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5,000,000위안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차용증·위탁서·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별개 금융거래의 변제로 인정되었다.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피고들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피고들이 구분소유 부분의 관리비를 체납하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은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절함.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피고 차량을 원고가 긴급출동서비스로 구난·견인 작업함
피고 소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가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 원고가 구난·견인 작업을 함. 피고는 작업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됐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피고A(당시 만 16세)가 2011. 3. 23. 21:00경 학교 기숙사 생활실에서 원고(당시 만 16세)와 장난하다가 원고의 외측 무릎 연골부위를 가격하여 1년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힘. 원고는 치료비 합계 2,129,750원을 지출함.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한 뒤, 2011. 10. 10. 피고 및 ****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용역대금 2억5천만원)을 체결함. 피고는 중개계약에 불과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 측과 매매대금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분묘 처리 문제로 계약 미체결. 이후 매수인 측 컨설팅업자가 중개료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고 피고와 직접 28억 4,30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중개료 25,614,000원 청구.
배우자가 피고에게 빌려줬다던 9,000만 원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A의 배우자로서, A가 2013. 11. 2.부터 2014. 1. 6.까지 피고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A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소 부적법 항변.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각 400㎡ 지분 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 피고는 집안 행사 참석·비용 분담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고 조건 미성취라 항변.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에 돌 약 2,525톤을 과적한 채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여 선박을 전복시켰다.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인 B 선박에 돌 약 2,525톤 등을 무리하게 적재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항해하도록 하였다. 파고 약 1.2m, 풍속 약 9.4m/s의 기상불량 상태에서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B 선박이 우현으로 전복되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복사·인쇄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4,910장을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판매·행사함
피고인은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중 원본을 복사·인쇄한 위조 사우나 이용권 1,000장임을 알면서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조 이용권 4,910장(액면가 13,748,000원 상당)을 13명에게 합계 7,640,000원에 판매하여 각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함.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피고인들은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자 및 직원으로서, 2015. 2. 15. 19:10경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 인화물질 관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게 하여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 외벽 등을 태워 시가 476,904,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피고인 ****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13. 5. 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 등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인 피고인과 학과강사인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5. 3. 16.부터 2015. 5. 28.까지 18회에 걸쳐 중국인 수강생들이 실제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경찰청 등에 전송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총 146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함
피고인 ****은 의사 면허 없이 2013. 7. 9.부터 2015. 3. 17.까지 문신시술업소에서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은 2014. 1. 19.부터 2015. 3. 13.까지 총 17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말 관리인이 경주마 4마리가 인위적 상해를 입었는데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목장장 겸 조련사로, 관리하던 경주마 4마리가 제3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1억 3,774만 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서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진행하게 함
피고인은 해상 건설현장 공사팀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책임자였는데, 잠수사 피해자가 잠수작업 중 등에 부착한 핫팩이 과열되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3~4도 화상을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잠수사에게 핫팩 사용 금지 교육을 하지 않고 보조잠수사에게 공기·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5. 10. 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으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안이다.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5,210㎡에서 굴삭기로 잡목을 제거하고 땅을 깎고 메워 평탄화 작업을 함
피고인이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 **** 임야 5,210㎡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굴삭기 등 장비로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