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09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07-23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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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민사 사건(201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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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2016년 6월 17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 A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 B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 채무자는 2017년 3월 14일 파산신청을 했고, 2017년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년 6월 20일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했다.
  •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A는 137,463,320원, 채권자 B는 35,791,7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이 채권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다.
  •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8년 1월 24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에게 8,555,234원, 채권자 A에게 1억 원, 채권자 B에게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하고, 배당표 중 원고 배당액을 128,555,234원으로, 채권자 A와 B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18년 6월 20일 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016년 6월 17일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파산선고가 내려지자, 파산관재인이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고 경매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의 본질이 '부인의 소'로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파산관재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도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 이 사건 소송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형식이지만,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부인의 소'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상 배당이의 소송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부인의 소'이므로, 반드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즉 파산 관련 부인 소송은 다른 법원이 아닌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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