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728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30·2심
피고 1,2,3,4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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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라1099·서울북부지방법원·2019-07-23·2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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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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