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 회사는 OO지방법원의 배당절차 사건에서 법원이 2008년 11월 26일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 문제가 된 배당표에서는 피고 A가 임금채권자로서 61,056,680원을, 피고 B가 임금채권자로서 30,326,033원을 각각 우선 배당받았고, 원고 회사는 26,245,552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채권을 자신의 채권과 같은 비율로 나눠 배당해야 한다며, 자신의 배당액을 58,178,521원으로, 피고 A의 배당액을 39,720,904원으로, 피고 B의 배당액을 19,728,840원으로 각각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자백한 것으로) 처리했다.

원고 회사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피고들의 배당액은 줄고 원고의 배당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배당표가 변경됐다. 다만 피고 중 한 명이 받은 배당금은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받은 것이라 귀속 주체가 달라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A가 받은 배당액 자체를 바꿔 달라는 청구)를 살폈는데, 피고 A가 받은 배당금은 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받은 것이어서 그 돈의 실제 주인은 선정자들(피고 A, B와 다른 채권자들)이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 A 개인에게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예비적 청구(피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배당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몫은 58,178,521원으로, 피고 A 몫은 39,720,904원으로, 피고 B 몫은 19,728,840원으로 배당표를 변경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회사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처리되면서 배당표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배당금을 받는 사람의 자격과 배당금의 실제 귀속 주체를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